내년에 국민 1사람당 내야할 세금은 평균 260만원 수준이될 전망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에서 올해 21.8∼21.9%로 낮아졌으며 내년에는 22%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된다.
내년도 국민 1인당 세부담은 지방세를 포함해 251만원 수준으로 짜여진 올해 예산상의 세부담에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를 곱해서 산정할 경우 올해보다 10만원가량 많은 26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개인이 낸 세금총계와 법인이 낸 세금을 모두 합한 뒤 인구수로 나눈 것이어서 법인세수의 규모에 따라 국민들의 실제 세부담액과는 차이가있다.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을 포함,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국민 1인당 세부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두지 않고 조세부담률을 중요지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지난 97년 192만1,000원에서98년 183만원으로 낮아졌다가 99년 201만1,000원으로 점차증가하는 추세다.
김성수기자
내년도 국민 1인당 세부담은 지방세를 포함해 251만원 수준으로 짜여진 올해 예산상의 세부담에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를 곱해서 산정할 경우 올해보다 10만원가량 많은 26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개인이 낸 세금총계와 법인이 낸 세금을 모두 합한 뒤 인구수로 나눈 것이어서 법인세수의 규모에 따라 국민들의 실제 세부담액과는 차이가있다.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을 포함,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국민 1인당 세부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두지 않고 조세부담률을 중요지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지난 97년 192만1,000원에서98년 183만원으로 낮아졌다가 99년 201만1,000원으로 점차증가하는 추세다.
김성수기자
2001-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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