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남서 해역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중국 함선의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부대를 중국 인접 영역으로 재편성하는 방향으로 방위대강(大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일 보도했다.

지난 76년 도입된 방위대강은 자위대의 부대 편성이나 장비도입 목표를 5년마다 정하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의 바탕이 되고 있으며 냉전종식 후인 95년 말 개정됐다.

■개정 방향: 구 소련군의 침공을 상정한 현행 방위대강이냉전 후 정세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6년 만에 재개정에 착수한다. 특히 95년 개정 후 북한 미사일의 일본 상공 통과(98년 8월),북한 공작선 영해 침범(99년 3월),전역미사일방위(TMD) 미·일 공동개발 등 방위여건변화도 새 방위대강에 포함된다.

대규모 침략에 대처한다는 자위대의 기존 역할을 게릴라나수상한 선박의 침입에 대비한 영역 경비나 긴급 대응쪽으로 중점을 전환시키고 지진 같은 자연재해,원자력 발전소사고 등의 특수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내용도 새 대강에 담는다.

자위대의유엔평화유지활동(PKO)이나 긴급 원조활동을 중시하고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미국의 전략수정에 따른 주일 미군 기지의 정리·통합을 위한 미국과의협의도 중점과제로 설정키로 했다.

일본 남서해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측 움직임과 관련,이 해역이 넓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부대 재편성이나 인력,물자의 수송 능력 강화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개정 일정: 방위청은 이달 말 방위청 장관 산하에 ‘방위력 검토회의’(가칭)를 설치,논의에 들어가 2005년까지 새방위대강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