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秋美愛),김희선(金希宣),민국당 강숙자(姜淑子) 의원 등이 전국 시·도에 여성출신 정무 부단체장을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국당 강 의원은 2일 “여성의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여성 부지사·부시장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전국 16개 시·도에 기존 정무 부단체장 외에별도의 여성 부단체장을 두고,여성 및 사회복지 업무 등을관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단체장 신설이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구조조정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국회 법제실은 이들 법안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은 “단순한 비용측면보다는 현재 구호로만 그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를보장한다는 상징적인 면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
민국당 강 의원은 2일 “여성의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여성 부지사·부시장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전국 16개 시·도에 기존 정무 부단체장 외에별도의 여성 부단체장을 두고,여성 및 사회복지 업무 등을관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단체장 신설이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구조조정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국회 법제실은 이들 법안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은 “단순한 비용측면보다는 현재 구호로만 그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를보장한다는 상징적인 면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9-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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