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에 비대칭 규제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LG텔레콤은 유력 사업자와 비유력 사업자를 구분해 차별규제를 해달라고 거센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나섰다.SK텔레콤·SK신세기통신과 KTF는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로운 혹’이 될까봐 고민만 하고 있다.

◆ LG텔레콤,‘사업권 줬으면 책임져라’.

지난달 25일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동기식(미국식)사업권을 따내자 마자 정통부를 압박했다.양승택(梁承澤) 장관이 동기식 사업권의 전제조건으로 후발 사업자(LG텔레콤)를 위해 비대칭 규제를 약속한만큼 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LG텔레콤은 비대칭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문건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하면서 정치쟁점화를 시도했다.지난달 28일에는 12개 항목의 요구를담은 문건을 정통부와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 SK텔레콤,‘비대칭규제 졸업했다’.

지난 6월 말 공정위의 시장점유율 50% 축소명령을 이행함으로써 비대칭 규제는완결됐다며 발끈했다.LG텔레콤이 IMT-2000 동기식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출연금 감면,컨소시엄사전합병 허용 등 수천억원 규모의 우대조치를 받았음에도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SK텔레콤측은 반박자료를 통해 “LG텔레콤이 효율성 제고노력없이 경쟁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은 부당한 반사이익만을 얻겠다는 부도덕한 상술”이라고 비난했다.

◆ KTF,‘선택적 공조할 수도’.

SK텔레콤만을 겨냥한 주장은 받아들이고 KTF도 타킷으로포함시킨 것은 반대했다.KTF 관계자는 “유력 사업자만 아니라 2위 사업자까지 견제하려고 한다면 말도 안되는 억지이자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KTF는 셀룰러(SK텔레콤·SK신세기통신)와 PCS(LG텔레콤·KTF)사업자의 유선접속료를 차등 적용하고,PCS의 전파사용료를 셀룰러보다 50% 할인하며,SK텔레콤·SK신세기통신의판촉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며 논쟁에가세했다.

◆ 정통부,‘어제도 오늘도 연구중’.

양 장관은 “지난 5월 연구를 의뢰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으로부터 최근 비대칭규제와 관련한 중간보고를 받았지만 별로 신통치 않아 더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3일부터 잇따라 열리는 비대칭규제 등 정보통신정책 관련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그러나 한 관계자가 “국감을 앞두고 성급하게 보따리를 풀어 태풍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듯이 계속미룰 태세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