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발의한 임동원(林東源)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8·15평양 방북단 일부의 돌출행동 파문으로 빚어진 임 장관 거취문제는 가부간에 일단락되겠지만 그 파장은 실로만만치 않을 것이다.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 문제를 비롯,정치권이 향후 개혁과 보수로 재편될 가능성에 이르기까지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여야 의석분포 등에 비추어 해임안이 가결될 공산이 크나 만약 그럴 경우,‘2여 DJP 공조’는 사실상 붕괴될 것이다.공동 정부는 와해되고 ‘이적(移籍)의원’들의자민련 탈당 및 민주당 원대 복귀로 자민련의 원내 교섭단체는 해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정치권은 심대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이번 임 장관 해임안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 화해협력 등 민족의 장래 문제가 걸려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반면자민련은 방북단 파문에 대한 주무 장관으로서의 인책이며,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당의 노선을 보수주의로 분명하게 밝혀두자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보인다.특히 자민련은 ‘표결과 공조’는 별개라면서도 “표결 이후에는 공조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등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고 있어 이제 2여 공조는 물건너 간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누차 지적했듯이 햇볕정책은 적대적 관계의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그런 의미에서 임 장관 해임안 표결 문제는 단순히 여야,정파 간의 국내 정치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남북관계전개와 직결된 민족문제라고 할 수 있다.또 9,10월은 남북한과 주변 4강의 정상들이 교차적으로 연쇄회담을 갖기로돼 있어 시기 면에서는 국제적인 고려 요소도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제반 사항에 비추어 국회의원들은 각기 민족 앞에서 역사적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표결에 임해주기 바란다.

이번에 경위야 어떻든 여야가 해임안을 당당하게 표결에부치기로 한 것은 의회정치 발전 측면에서 진일보 한 것이다.여야가 대립할 때 당수뇌들끼리의 밀실 흥정이 아니라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투명하고 떳떳하게 정치적의사를 표결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차제에 의원각자가 당론의 족쇄로부터 벗어나 양심과 신념에 따라 표결을 하는 자유투표제를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

집권당인 민주당도 비록 원내 다수 의석을 확보 못한 소수 정권의 한계는 있겠으나 ‘어설픈 공조’에 연연하지말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정치를 펴야 할 것이다.이렇게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공론에 부쳐 여론화하는 등 국정운영의 틀을 일대 전환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