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북측의 대화재개 제의를 환영하면서도 시기의민감성 때문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국회의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측 반응]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뒤로 줄곧 대화재개를 촉구해온 만큼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북측에 당국간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해 왔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정체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를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북한의 전격 제의가 국내 상황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북측이 임 장관 해임을 원치 않는 것으로 비쳐지면서 남한내보수세력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청와대관계자는 “북측이 남한의 정치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북측 제의가 국내정치와 연계되는 것을 경계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북한의 대화재개 제의가 발표되자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통일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연락하며 긴박하게 움직였다.
[남북대화 전망] 북측은 방송통지문에서 구체적인 회담형식은 밝히지 않았다.때문에 남북대화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는 향후 남북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대화재개를제의한 주체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라는 점은당국간 대화가 지난 3월 중단된 장관급 회담이 될 수도 있고,군사당국자(국방장관) 회담이나 적십자회담, 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 회의가 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정부는 5차장관급회담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정부는 장관급회담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 이후 이행되지 않았거나 이행이 중단된 5개 사안, 즉 ▲경의선 철도 복구와 ▲이산가족문제 ▲개성공단 특구지정 ▲금강산 육로관광 ▲4대 경제협력 합의서 발효 등을 우선 협의할 계획이다.특히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반면 북측은 이산가족문제 등 부담스러운 의제 때문에 장관급회담 대신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사업과 관련,경의선철도복원을 위한 군사당국간회담부터 재개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장관급 회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때는 북측이 원하는형태의 회담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jade@.
■북 대화제의 배경/ '임장관 교체 不願'간접의사.
북한의 남북 당국간 대화제의는 최근 남북관계나 한반도주변정세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다만 관심은 왜 일요일인 2일을 택했느냐는 점이다.이날은 남북간통상적 연락창구인 판문점 연락관 접촉도 되지 않는 날이다.또 장쩌민(江澤民) 중국 주석의 북한 방문과 임동원(林東源)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처리를 하루앞둔 날이기도 하다.‘임 장관 해임을 원치 않는다’는 북측의 간접적 의사표시가 아니냐는 관측이 당연히 제기된다.
이와 관련,정부 당국과 대북 전문가들은 두,세가지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우선 남한내 정치상황을 다분히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서항(李瑞恒)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8·15 평양 통일대축전 이후 햇볕정책에 대한비판여론이높아진 남측 상황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고말했다.그는 특히 “임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처리가 임박하자 더이상 대화제의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들은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북측 제의를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장쩌민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남북대화 재개를 강력히 희망하는 중국측의 의사를 앞서 수용함으로써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복안이라는 것이다. 이당국자는 또 북·미대화 재개를 앞둔 사전포석으로도 해석했다.다음달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놓음으로써 미국에 유연한 대북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하려는 포석이라는 것.
대화제의의 주체가 림동옥 조국평화통일위원회부위원장이라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한 대북전문가는 “림 부위원장은 70년대부터 남북대화를 조율해온 고위급 인사”라면서 “그만큼 북측의 대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경호기자
[정부측 반응]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뒤로 줄곧 대화재개를 촉구해온 만큼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북측에 당국간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해 왔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정체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를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북한의 전격 제의가 국내 상황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북측이 임 장관 해임을 원치 않는 것으로 비쳐지면서 남한내보수세력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청와대관계자는 “북측이 남한의 정치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북측 제의가 국내정치와 연계되는 것을 경계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북한의 대화재개 제의가 발표되자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통일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연락하며 긴박하게 움직였다.
[남북대화 전망] 북측은 방송통지문에서 구체적인 회담형식은 밝히지 않았다.때문에 남북대화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는 향후 남북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대화재개를제의한 주체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라는 점은당국간 대화가 지난 3월 중단된 장관급 회담이 될 수도 있고,군사당국자(국방장관) 회담이나 적십자회담, 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 회의가 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정부는 5차장관급회담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정부는 장관급회담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 이후 이행되지 않았거나 이행이 중단된 5개 사안, 즉 ▲경의선 철도 복구와 ▲이산가족문제 ▲개성공단 특구지정 ▲금강산 육로관광 ▲4대 경제협력 합의서 발효 등을 우선 협의할 계획이다.특히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반면 북측은 이산가족문제 등 부담스러운 의제 때문에 장관급회담 대신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사업과 관련,경의선철도복원을 위한 군사당국간회담부터 재개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장관급 회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때는 북측이 원하는형태의 회담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jade@.
■북 대화제의 배경/ '임장관 교체 不願'간접의사.
북한의 남북 당국간 대화제의는 최근 남북관계나 한반도주변정세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다만 관심은 왜 일요일인 2일을 택했느냐는 점이다.이날은 남북간통상적 연락창구인 판문점 연락관 접촉도 되지 않는 날이다.또 장쩌민(江澤民) 중국 주석의 북한 방문과 임동원(林東源)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처리를 하루앞둔 날이기도 하다.‘임 장관 해임을 원치 않는다’는 북측의 간접적 의사표시가 아니냐는 관측이 당연히 제기된다.
이와 관련,정부 당국과 대북 전문가들은 두,세가지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우선 남한내 정치상황을 다분히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서항(李瑞恒)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8·15 평양 통일대축전 이후 햇볕정책에 대한비판여론이높아진 남측 상황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고말했다.그는 특히 “임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처리가 임박하자 더이상 대화제의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들은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북측 제의를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장쩌민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남북대화 재개를 강력히 희망하는 중국측의 의사를 앞서 수용함으로써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복안이라는 것이다. 이당국자는 또 북·미대화 재개를 앞둔 사전포석으로도 해석했다.다음달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놓음으로써 미국에 유연한 대북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하려는 포석이라는 것.
대화제의의 주체가 림동옥 조국평화통일위원회부위원장이라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한 대북전문가는 “림 부위원장은 70년대부터 남북대화를 조율해온 고위급 인사”라면서 “그만큼 북측의 대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경호기자
2001-09-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