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공무원 5급 승진시험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승진시험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한봉수(韓鳳洙·한나라) 의원은 31일 열린 제1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승진시험 합격자가 166명에 불과한데도 이 기간동안 무려 4회나 승진시험을 반복실시해 행정공백은 물론 예산 낭비,공무원 부담 가중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행 승진시험을 승진심사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2000년 응시자 가운데 올해 승진시험에 재응시한 인원이 총 125명중 58.5%인 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다른 승진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승진시험을 3회까지만 허락하는‘삼진아웃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양한(李亮漢·한나라) 의원은 “서울시가 시의회에 2003년 6월까지는 최대용적률을 300%로 하겠다며 조례를 통과시키고도 최근 이를 250%로 하향조정했다”며 “강화된 용적률 적용을 2003년 6월까지 유예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김주철(金周喆·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난립,공식적인 위원회만도 총 50개에 연예산 2억6,000만원이나 들어가고 있으며 각종 현안업무마다 임시위원회가 급조되고 있다”며 위원회 운영을 문제삼았다.

이해식(李海植·한나라당) 의원은 “현행법에 학교 운동장사용료를 징수하라는 규정이 없는데도 학교에서 임의로 이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라며 “강동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247만원에 불과하던 운동장 사용료 징수액이 올들어 현재까지만도 2,150만원으로 무려 10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고건(高建) 시장은 “5급은 지난해까지 전원시험으로 승진시켰으나 올해부터는 시험과 심사승진을 절반씩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98년 78개이던 각종 위원회를 50개로 줄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자문기능만 수행할 뿐 최종 판단과 정책결정은 시장이 하는 만큼 책임회피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심재억기자 je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