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지원국은 한때 교육부의 수석국으로 불렸다.

대학을 제외한 유치원를 비롯,초·중·고교의 재정지원·관리감독 업무를 도맡고 있기 때문이다.16개 시·도 교육청의조직·재정·시설 등 교육자치 업무를 총괄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만 5세 무상교육,대안학교 확대,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학교 및 학급 신·증설 등 민감하고 굵직굵직한 현안도 적지 않다.

교육자치지원국은 올해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유아교육·특수교육보건과를 흡수,지방교육기획·지방교육재정 등 4개과로 구성됐다.

국 예산은 정부 어느 부처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엄청나다.23조5,000억원의 교육예산 가운데 무려 20조원을주무른다.

따라서 권한도 막강하다.시·도 교육청의 예산총액 교부권과 총인원 배정권을 쥐고 있다.

지난 91년 본격적인 교육자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시·도 교육감의 임명 뿐 아니라 예산 용도를 일일이 지정해 주는 등교육청을 직접 관리·감독했다.‘초·중등교육은 이곳에 있소이다’라는 말까지 나돌정도였다는게 당시 공무원들의 얘기다.지금도 시·도 교육청은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내려면 지원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같은 이유로 현재의 교육자치지원국장,이전의 교육환경개선국장,지방교육행정국장,보통교육국장의 자리는 ‘실세’들이 차지했다.

90년 이후만 보더라도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출신들이 주류를 이뤘다.김평수 현 국장을 포함,역대 국장 12명중 7명이 영남 출신이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기우 기획관리실장(부산)-김왕복 주미 대사관 교육관(광주)-김평수 국장(경남)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적 편중이 다소 누그러졌다는 평가다.

교육자치지원국장은 대체로 승진이 보장됐다.현재의 김 국장을 제외한 90년 이후 역대 국장 11명 중 기획관리실장(1급)으로 올라간 국장 출신은 이보령·이수종·이용원·이보령·이기우 실장 등 5명,교육부 차관은 이용원·이원우·조선제 교원공제회 이사장 등 3명이나 된다.이용원 전 차관은 기획관리실장도 역임했다.

하지만 재임기간 1년 이상은 4명 뿐이고 나머지 7명은 1년미만이다.3∼5개월 이하도 3명이나 된다.‘끗발’이 좋은 만큼 교체도 잦았다.

최장수 국장은 이기우 실장으로 2년4개월간 재직했다.97년5월 지방교육행정국장으로 임명된 뒤 3차례의 조직 개편에도 불구,지방국장직을 유지했다.이 실장은 교육부 안팎에서 인정하는 ‘마당발’로 국회·정치권의 창구역할을 도맡고 있다.

행시 21회인 김왕복 전 국장은 5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 및 학력인정 문제를 매듭지었다.또 이 실장과 함께 1조6,300억원의 지방재정교부금을 확보,교육환경여건을 바꾸는 기틀을 마련했다.

김평수 국장은 강원과 경기 부교육감을 지낸 경험을 토대로 일선 교육청의 실정을 꿰뚫고 있다.대인 관계도 원만하다.

최대 현안은 지방재정교부금의 지속적인 확보와 함께 자립형 사립고 문제점을 보완,서울시 교육청 등 일선 교육청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일이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