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적자금 가운데 정부가 보증을 서 조달한 자금은 87조8,000억원(1차 공적자금 64조원,2차 공적자금 23조8,000억원)이다.만기가 2003∼2006년에 몰려 앞으로 공적자금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이 기간에 매년 16조∼21조원을 갚아나가야 한다.이에 따라 공적자금의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만기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1일 발간한 ‘2001년도 공적자금 관리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수 전망 불투명=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97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37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이 중 34조2,000억원(24.9%)을 회수했다.

금융기관 출자금 53조원중 13조3,000억원은 감자 등으로이미 손실을 입었다.금융기관 출연금 12조2,000억원과 퇴출 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금 20조원은 대부분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공적자금 상환 2003∼2006년에 몰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공적자금은 87조8,000억원이다.이는 모두 정부 보증채권이기때문에 두 공사가상환하지 못하면 정부가 떠안는다.이 자금은 내년에 5조6,000억원이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만기가 집중돼 있다. 두 공사가 공적자금의 이자지급을 위해 정부 재정에서 빌린 36조9,000억원의 융자금을 갚아야 하는 시기도 이 기간과 겹쳐 있다.공적자금 회수율과 두 공사의 재정여건을 볼때 자체 상환이 어렵고,2003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만기 채권의 일부를 그때그때 갚고 나머지는 계속차환 발행하는 방법으로 20∼30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소요 얼마나 될까= 정부는 2차 공적자금 50조원(회수분 10조원 포함) 가운데 상반기에 29조6,000억원을 사용했다.나머지는 올 연말까지 모두 쓸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추가 소요 요인이 발생해 공적자금 운용의 차질이 우려된다.우선 AIG컨소시엄이 인수할 현대투신 등 현대 금융계열사의 부실을 털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9,000억원 가운데 5,000억원을 공적자금으로충당할 계획이다.

하이닉스와 대우자동차 등 부실 대기업의 처리가 잘못돼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면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들어갈수 밖에 없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