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식 없어 극약처방 필요””.

지난 98년 말부터 99년 초 사이 향락문화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10대들이 성산업에 빨려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에 여성 및 청소년 단체들이 모여 향락문화 추방 캠페인,학교교육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했지만 문제는여전히 남아있었다.

결정적으로 성인들이 10대들의 성을 사고 파는 데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겉으로는 “어떻게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팔 수 있냐”고 말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다보면 ‘뭐가 죄가 되는지모르겠다’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해,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방증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이들의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다.청소년 성범죄자로 명단이 공개될경우 대상자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다른 사람들에게는 극약 처방에 따른 예방의식을 심어줄 수있다.

일부에서는 신상공개는 이들에 대한 공개처벌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인권침해라고 하는 이도 있다.그러나 이름,나이,사는 동,직업만을 공개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될수는 없다.구체적으로 얼굴을 드러내거나 직장명을 밝히지않기 때문에 이들은 지은 죄에 비해 인권을 보호받고 있는것이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사회적으로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명화 YMCA 청소년성문화센터 관장.

■””살인이 더큰 범죄 형평잃어””.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자는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이들을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현재 대상자 중 한명이 헌법재판소에 명단공개 가처분신청을 해놓은 상태다.위헌 판결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성범죄자 명단공개는 여러가지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상이나 철학을 떠나 법논리로 볼때 성범죄보다는 살인이나 가정파괴 등이 더욱 극악무도한 범죄이다.그러나 살인자,가정파괴범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성범죄자만 만천하에 드러내 이중처벌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살인,가정파괴 등은 피해자가 성인이나 청소년 성매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심각하다고 한다.그렇다면 아이들을 납치해 살해하는 것은성과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범죄보다 덜 잔인하고,가정파괴범에 의해 아들,딸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도 직접적 성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보다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신원이 추측가능한 명단을 인터넷으로 공개해 이들을 전국적인,세계적인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이는 사실상 연좌제나 다름없다.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들과 비슷한 신원을 가진 동명이인들이 주위로부터 의심을 받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왜 생각하지 못하는가.

징역형보다 개인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이번 명단공개의최종판단기관이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처리했다는 것도 문제이다.

청소년 성범죄의 예방효과를 위해서라는 취지는 충분히 수긍하지만 명단공개 과정이나절차가 균형을 잃은 현 시점에서 이에 찬성할 수 없다.

최용석 오세오닷컴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