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과태료 징수효과 톡톡

성동구, 과태료 징수효과 톡톡

입력 2001-08-30 00:00
수정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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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치단체들이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성동구(구청장 高在得)가 주차위반 스티커발부시 납부고지서를 첨부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 5월부터 자진납부 고지서가 함께 인쇄된 주차위반 스티커를 제작,주차 단속원 1개조를 통해 시범 운영해본 결과 자진납부율이 11.6배나 높아졌다고 29일 밝혔다.

즉 지난 5∼7월 2개월간 기존방식으로 단속한 주·정차 위반 1만8,332건중 과태료 자진납부는 88건으로 0.48%에 불과했으나 새로 제작한 스티커를 이용해 단속한 621건중에서는 자진 납부율이 5.6%(35건)로 높아졌다는 것.

또 주·정차 위반 단속후 과태료 납부 고지까지 약 25일이 걸렸던 소요기간 단축과 함께 고지서 발송비용 절약,주소불명이나 이사 등으로 발생하는 고지서 반송분 감소 등의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성동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주차위반 과태료가 범칙금과 달리 가산금이 없어 기한내 납부하는 경우가 드물고 체납률이 높은 점을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도입배경을 밝혔다.

성동구는 오는 10월까지 새로운 스티커 사용을 늘려 시행효과를 점검한뒤 모든 주차위반 단속에 새 스티커를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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