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학교 신설및 학급 증설에 필요한 일부 재원을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충당하도록 하자 해당 지방의회가 반발하는 등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고교 457개 교실 신·증설을 위한 예산 1,285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승인 요청서를 도의회에 접수시켰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요청을 거부할 움직임을보이고 있다.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들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내년 3월까지 고교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줄이라는 것은 군사정권식 발상”이라며 “교육부가 국채 발행에 대한 국회 동의가 힘들 것으로 보이자지방으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김정권(金正權)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자는 취지에는 학부모나 의회나 반대할 이유가없다”며 “그러나 교원 수급문제도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상태에서 교실 증설을 졸속적으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는 내년 3월까지 교실증설 공사를 하는데는공기 부족으로 부실이 우려되고 공사기간내 수업방해,지방채 발행규모 과다 등 문제가 있는데다 중앙정부의 지방의회 무시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북도교육청도 학급 증설을 위해 484억7,9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7일 도의회에 승인요청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29일 열리는 임시회 기간내 최종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나 현재로선 승인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하다.일부 도의원들은 “정부에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국고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경우 시·도교육청이 이자액을 충당해야 해 다른 교육지원사업에 차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채를 발행한 뒤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해 줄 계획이어서 도교육청에 부담이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대구 한찬규기자 j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