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실시 이후 전국 248개 지자체들의 총 부채규모가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련 송석찬(宋錫贊) 의원이 28일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지자체들의 총 부채규모는 지난해 18조7,955억원보다 1.7% 줄어든 18조4,7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5년 지자체 출범 이후 채무가 96년 12.3%,97년 16.

7%,98년 7.3%,99년 11.1%,2000년 4.3%의 증가율을 보였던것과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부채규모는 지자체 전체 예산액 88조5,107억원의20.9%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부채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강원도로 7.8%포인트(648억원) 감소했으며 경기도(5.9%포인트·1,773억원)와 전남(4.17%포인트·290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지자체의 채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감채기금을 조성해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있고 지방채승인심사 때 채무상환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 신규 채무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왔기 때문이다.지난해 지자체가 행자부에 신청한 2001년도분 신규 지방채는 3조3,330억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2조3,131억원(69.4%)만 승인됐으며 현재까지 7,043억원이 발행됐다.

한편 올해 채무상환비율은 대구시가 18.59%로 가장 높았고 부산시 16.55%,광주시 14.44%로 지자체 평균 채무상환비율인 6.08%를 웃돌았다.

최용규기자 yk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