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흑자 기조가 3년만에 적자로 반전될 전망이다.

미 의회 예산처(CBO)는 28일 연방정부가 올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부문의 잉여금 90억달러를 전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특별회계인 사회보장 잉여금의 도움없이 10억달러 흑자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예산처는 4월에 2,810억달러로 전망한 올해 총 예산흑자 규모가 지금은 1,530억달러로 낮춰져 특별기금을 제외하면 올해 90억달러 정도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9월 미 의회는 부시 행정부의 예산운용 방식을놓고 열띤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엉터리 세수전망에 따른 감세정책 때문에 재정흑자가 무너졌다며 감세정책뿐 아니라 국방예산에도 칼을 대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경기 후퇴국면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경제정책의 기본이라며 세금감면과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세수 자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일시적인 재정적자는 모르나 점차 흑자 규모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상정,2003년부터는 흑자재정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예산처는 2.6% 성장률을 바탕으로 2003년에도 180억달러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경기의 둔화와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흑자규모 축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다.이들은 그러나 재정적자가 경기둔화 국면에서는 꼭 나쁜 게 아니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다면 금리인하를 통해 통화를 늘리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