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소 담배판매금지제가 행정기관의 단속소홀과 업주들의 인식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담배의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술집·음식점·다방 등 서비스업소에서의 담배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어길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권한을 가진 구청들은 인력이 부족한데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없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단속을 펴지 않고 있다.
남동구의 경우 규정이 바뀐지 두달이 다돼 가도록 단 한곳의 위반업소도 적발하지 못했으며 연수구도 마찬가지다.다른 대부분 구청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단속을 담당하는 구직원이 1명에 불과해 수천개에 달하는 업소 단속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다 단속을 한다 해도 위반업소를 적발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담배의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술집·음식점·다방 등 서비스업소에서의 담배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어길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권한을 가진 구청들은 인력이 부족한데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없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단속을 펴지 않고 있다.
남동구의 경우 규정이 바뀐지 두달이 다돼 가도록 단 한곳의 위반업소도 적발하지 못했으며 연수구도 마찬가지다.다른 대부분 구청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단속을 담당하는 구직원이 1명에 불과해 수천개에 달하는 업소 단속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다 단속을 한다 해도 위반업소를 적발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8-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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