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완화작업이 정부 부처간 첨예한 이견으로 난항을겪고 있다.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과 출자총액제도 완화 방안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간 시각이 근본적으로다르기 때문이다.

다음달 발표예정인 2차 기업규제완화 방안 마련도 차질이불가피할 전망이다.또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려 경제활성화를 꾀한다는 재경부의 당초 구상도 삐걱거릴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차]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로 바꾼다는 대원칙만 정해졌을 뿐 세부기준을놓고 재경부와 공정위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재경부는 “전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지정기준은 10조원 가량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기존 30대 그룹제도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를 강조한다.지정기준은 3조∼5조원 선을 주장한다.

재경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인수·합병(M&A)과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입장이다.공정위는 핵심 기업규제 완화가 투자촉진과는 별관련이 없으며,재벌정책의 근간을 일시적인 경기조절 대책으로 뒤흔들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시기도 문제] 재경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그런데 공정위는 느긋하다.공정위 관계자는 “신규기업집단 지정이 내년 4월에 이뤄지기 때문에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정도 난망] 기업규제 완화작업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재벌정책을 놓고 두 부처간 근본적인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경제 전체를 조망하면서 경기침체 탈피를 우선목표로 삼고 있다.하지만 공정위는 재벌개혁을 최대 과제로 내걸고 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실무단계 협의로는 조정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고위층간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두 부처간 의견차가 워낙 커 이 마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