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복지정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가관련 법규 미흡으로 부적격자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지원 대상자 151만명 가운데 60%인 90여만명을 점검한 결과 무려 3,000여명이 재산 기준을 초과한 무자격자로 밝혀졌다고 한다.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는 이른바 생활보호대상자의 재산기준인 3,400만원을 훨씬 웃돌았다는 것이다.절반 가량은5,000만원이 넘었고 1억원을 초과하는 자산가도 392명에달했다는 것이다.4억원 가까이를 굴리고 있는 부자도 있었다고 한다.이는 예금과 증권 등 금융 자산만으로 부동산까지 확인하면 부적격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의 일부는 친척 등에게 명의를 빌려 준 차명계좌라고 주장하지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대상자의 일부 적지않은 수가 자신의 재산 조회를 거부했다는 대목이 의구심을 더욱 일게 한다.복지부는 뒤늦게 문제를 알아채고 대상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그동안 지급된 보조금을 강제 환수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관련 법규의뒷받침이 없는 이같은 행정적 조치는근본적인 치유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선 이른바 생활보호 대상자의 재산조회 시스템이 없다는점을 고려해야 한다.당사자들이 조회를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속수무책이다.실제로 이번에도 상당수는 당사자의 거부로 재산 상태를 조사조차 못했다지 않은가.

또 재산 상황을 속여온 ‘양심불량’에 대해서도 지원금회수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미흡하다. 과징금을 물리는 등어떤 방식으로든 무거운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없이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를 손질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서둘러 고쳐야 한다.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느니 시스템 타령이나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이나국민연금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