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검찰 등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공식 수사기구를 만드는데 대해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그러나 합동단속반 편성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는 27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 조사를 위한 별도의 수사기구 구성에 반대했다. 예보가 올해부터 부실기업조사에 있어 검찰·국세청·경찰관계자 8명을 파견받아 수사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있는 마당에 수사기구를 따로 구성해 ‘조사’에서 ‘수사’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예보는 부실기업 조사과정에서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면민사상 책임을 물론 고발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공적자금을 허비하거나 가로챈 금융기관 임직원및 기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가족들까지 자금을추적,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있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지검 형사9부를 금융사범 전담수사부로 지정,공적자금 관련 비리를 집중수사토록 하고 있으며 각 지검·지청에 설치된 반부패특별수사부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면서 “예금보험공사·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공적자금 비리사범의 적발 및 은닉재산 추적 등에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장택동 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