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과 러시아가 72년에 맺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이 용도폐기될 운명에 처했다.22일모스크바에서 열린 미·러 고위 실무회담이 결렬된 데 이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3,24일 이틀 연속 ABM 협정 탈퇴의사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ABM 탈퇴시한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와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10∼11월 중 탈퇴하겠다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ABM 협정은 6개월 전에 한쪽이 통보하면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ABM 탈퇴는 어차피 예정된 수순이다.러시아와의 협상 자체가 미사일 방어(MD)의 구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이를 제한한 ABM 협정은 장애물일 수 밖에 없다.ABM 협정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최소한으로 유지,상호 공격억지력을 인정하자는 내용이다.미국의 MD 계획은 기존의 육·해·공수준이 아닌 우주로까지 방어망을 넓히는 방대한 개념이다.

22일 모스크바 협상에서 미국은 미·러 양쪽의 동시 탈퇴를 통해 ABM 협정을 대체하자고 주장했다.러시아는 공격형전략무기를 감축하고 ABM 협정 범위내에서 방어 시스템을다소 늘리겠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미국은 공격형 전략무기를 전제로 한 ABM 협정은탈 냉전시대에 맞지 않으며 MD가 러시아를 겨냥한 게 아니기 때문에 ABM 협정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협상 대표로 참석한 존 R 볼튼 국무부 차관은 “러시아는 ABM탈퇴를 거절하고,미국은 개정에 반대하기 때문에 절충점을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볼튼 차관은 “러시아가 미국의 MD 계획이 러시아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수긍하고 있다”고 밝혔다.무엇보다 러시아는 대규모의 전략무기를 감축,국방비용을 절감하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미국과 마냥 시간을 끌 처지가 아니다.

부시 대통령도 러시아와의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고 미·러 고위급 안보회담도 다음달 13,14일 재개된다.이어19일에는 워싱턴에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만난다.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합의도출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ABM 협정 탈퇴를밝힌 것은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로 돌리는 동시에 향후 회담에서 러시아의 양보를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볼튼 차관은 미국이방어시스템의 요체인 요격미사일 수의 상한을 논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가 보유한 6,000기의 핵탄두를 겨냥한 게 아님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러 안보협상은 MD를 허용하되 요격미사일 수를 ‘불량국가’의 위협에 충분히 대처할 수준으로 제한하고러시아측 요구에 따라 공격형 무기를 상당 수준 감축하는방안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크다.이 경우 ABM 협정은 폐기되고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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