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신의 해외매각 협상 결과를 놓고 뒷말이 많다.정부와 미국 AIG컨소시엄이 현대투신·현대증권·현대투신운용등 3개사에 2조원을 공동 출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대해 갖가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AIG와 정부가 현대투신 등 3사에 1조1,000억원,9,000억원씩을 출자하되 3개사의 경영권은 AIG가 갖는다는 데 합의했다.그러자 정부가 개인기업의 부실에 책임을 지고 공적자금을 쏟아 붓는 또 하나의 좋지 못한선례를 남겼을 뿐 아니라,현대증권이란 알짜 회사까지 끼워넣기식으로 팔아 넘김으로써 AIG측에 지나치게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는 소리가 들린다.물론 어느정도는 일리가 있는지적이라고 본다.더욱이 현대투신과 현대증권은 환란 이후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바이코리아 열풍’을 일으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 주었던 금융기관이다.그런 곳이 국제통화기금(IMF) 졸업장을 받아 든 시점에서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냉철히직시할 필요가 있다.이렇게라도 현대투신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잘 알려진 대로 현대투신 사태는 그간 우리 경제를 옥조여온 최대 뇌관 중의 하나였다.
지난해 3월 현대의 경영권분쟁 이후 현대건설과 현대투신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은 1년이 넘게 출렁거렸다.이런 부실기업을 계속 방치할 경우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게다가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질질 끌어보았자 매각조건이 좋아진 전례도없다.대우차와 서울은행의 경우에서 보듯 지지부진한 외자유치 협상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오히려 기업의 매각비용만 떨어뜨리게 된다.제값을 받으려고 시간을 끌어보았자제값도 못받고 고통만 따른다는 얘기다.그런 점에서 이번현대투신 매각은 ‘막다른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현대투신 매각을 계기로 기업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대우차든 서울은행이든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최선의 방법이다.그렇지 않으면 멀쩡한 기업까지 골병 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특히 하이닉스반도체 처리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정부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출자전환 추진이 한국과 미국간의 통상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예사롭지않다.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AIG와 정부가 현대투신 등 3사에 1조1,000억원,9,000억원씩을 출자하되 3개사의 경영권은 AIG가 갖는다는 데 합의했다.그러자 정부가 개인기업의 부실에 책임을 지고 공적자금을 쏟아 붓는 또 하나의 좋지 못한선례를 남겼을 뿐 아니라,현대증권이란 알짜 회사까지 끼워넣기식으로 팔아 넘김으로써 AIG측에 지나치게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는 소리가 들린다.물론 어느정도는 일리가 있는지적이라고 본다.더욱이 현대투신과 현대증권은 환란 이후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바이코리아 열풍’을 일으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 주었던 금융기관이다.그런 곳이 국제통화기금(IMF) 졸업장을 받아 든 시점에서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냉철히직시할 필요가 있다.이렇게라도 현대투신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잘 알려진 대로 현대투신 사태는 그간 우리 경제를 옥조여온 최대 뇌관 중의 하나였다.
지난해 3월 현대의 경영권분쟁 이후 현대건설과 현대투신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은 1년이 넘게 출렁거렸다.이런 부실기업을 계속 방치할 경우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게다가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질질 끌어보았자 매각조건이 좋아진 전례도없다.대우차와 서울은행의 경우에서 보듯 지지부진한 외자유치 협상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오히려 기업의 매각비용만 떨어뜨리게 된다.제값을 받으려고 시간을 끌어보았자제값도 못받고 고통만 따른다는 얘기다.그런 점에서 이번현대투신 매각은 ‘막다른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현대투신 매각을 계기로 기업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대우차든 서울은행이든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최선의 방법이다.그렇지 않으면 멀쩡한 기업까지 골병 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특히 하이닉스반도체 처리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정부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출자전환 추진이 한국과 미국간의 통상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예사롭지않다.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2001-08-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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