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과장급이 너무 자주 바뀐다.최근 항공2등급추락과 관련해 담당국장인 건설교통부 항공국장의 최근 3년간 재임기간이 평균 6개월 정도 밖에 되지않은 게 주요인으로 꼽히지만 다른 부처도 큰 차이는 없다.국·과장들이 자주 바뀌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파악에도 시간을 허비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부처 실·국장급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2개월에 불과하다.과장급의 평균 재임기간도 1년3개월로 실·국장급과 별 차이는 없다.인사위가 지난 9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다.

실·국장급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을 넘는 것은 그나마 별정직·특정직·계약직의 재임기간이 1년3개월∼1년9개월로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이다.일반직만 보면 실·국장의 평균재임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하다.

항공2등급 추락과 관련된 건교부의 경우 실·국장의 평균재임기간은 11개월이다.경제부처의 수석격인 재정경제부의경우는 10개월이다.또 금융감독위원회의 실·국장들의 평균재임기간은 9개월이다.재경부보다도 더 자주 바뀐다.재경부나 금감위의 경우는 실·국장들이 바뀐 뒤 업무 파악을 할때쯤 되면 다시 새로운 곳으로 바뀌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어느 때보다 재경부와 금감위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더 필요해졌지만 평균 재임기간은 이처럼 짧다.전문성을 기대하는 게 힘들 정도라는 지적이다.재경부 A과장의 경우 최근 3년간 6곳을 거쳤다.평균 6개월에한번꼴로 보직이 바뀐 셈이다.이런 경우는 그리 드물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과장들이 1년도 되지않아 보직이 바뀔 경우 해당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나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거의 없다.

보직이 자주 바뀌는데 대한 대책은 없을까.인사위 김명식(金明植) 인사정책과장은 “현재 신분 중심의 계급제로 된 것을 직무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과장은 “현재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떤 보직을 거쳤느냐 하는 타이틀만 관심을 갖는 구조”라면서 “직무중심으로 바꾸면 국·과장들이 자주 바뀌는 것을 개선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장·차관이 자주 바뀌는 것보다 국·과장들이 자주 바뀌는 게 더 문제”라면서 “일반 행정가가 아닌 전문가를 우대하는 쪽으로 인사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획예산처의 한 과장 역시 “전문성이 있으면 여러 분야에 대해 넓게 보는 안목이 부족할 것으로 보는 인식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며 “일반행정가가 아닌 기술직 등 전문가가 승진에 우대를 받는 등의 체제가 마련될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