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사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원화된 인사행정 기능을 일원화하고,지역편중인사 낙하산인사 등 잘못된 인사권 행사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소청심사제도가 보다 강화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의 ‘인사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인사행정학의 발전방향’에서 김판석(金判錫·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인사행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선 현재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원화된 인사행정기능을 제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인사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간의원활한 협의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책개발과 개혁추진의책임과 기능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실제로 인사행정과 정책을 추진하는 데 두 기관이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 기능을 어떠한 방법으로 재정리하느냐가 앞으로 주요 쟁점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교수는 향후 인사기관의 역할로 ▲효율적인 인사관리 조직 ▲공무원을위한 지원 조직 ▲각종 대내외 환경변화를 관리하는 조직 ▲주요 의사결정에 관리자로 참여하며 인적자원 전략 수립·운영의 조직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인력관리를 위해 인사기능에 관한의사결정권한을 기관에 위임하거나 인사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일부부처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총무과 인사계수준에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과(課) 규모로 발전시키고,전체적으로 인적자원전문가또는 인적자원관리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인사행정보다 여러차원에서 앞서가는 기업 분야의 인사관리기법을 활용하고 정부와 민간분야,시민사회가 인사정책의 공동체로 협력·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