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주택문제를 풀기 위해 소형 아파트 의무공급비율을 부활한 것은 원인과 동떨어진 처방이다.최근의 주택난은재건축 급증과 전세의 월세전환 등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다.수도권의 재건축 사업은 규모가 크고 지역도 넓다.한꺼번에 수천가구를 헐고 이주를 해야 하는 까닭에 소형아파트가 모자라고 전세가 부족한 것이다.

주택임대차 관행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과도기적 충격도 크다.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집주인은 전세를 계속해야할 동기가 사라졌다.

때문에 최근 전월세 파동은 단순히 소형주택의 건설규제로 풀어서는 안된다.소형 아파트 건설 의무화 방침과 상관없이 분양시장에서는 이미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의해 임대투자수요가 받쳐주고 있는 소형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아파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건축사업의 승인을순차적으로 조정,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굳이 소형을 규제하려면 소형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비례적으로 높여주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는 소득대비 주택가격 및 임대료수준이 과도하게 높아 민간기업의 사업성 측면에서는 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되기 어렵다.서민용 소형주택이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의해 공급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시장실패 현상으로 공공부문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

주거복지차원에서 재정지출을 늘려서라도 임대주택공급을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일이 정도로 보인다.



김성식 LG경제硏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