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가가 ‘폭풍전야’와 같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백악관과 의회가 ‘개점휴업’을 했지만 9월 초 개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최대 역점사항인감세정책과 미사일방어(MD) 계획 등에 대해 공화·민주 양당과 백악관이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2일 올해 재정흑자가 4월 전망치보다 1,230억달러 줄어든 1,58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지난해 2,369억달러 흑자에 이어 미 재정사상 두번째로 많지만 민주당은 클린턴 행정부가 닦은 흑자기조를 부시 행정부가 망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의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은 “엉터리 세수 전망을바탕으로 추진한 감세정책”이라며 “이처럼 무책임한 행동은 본 적이 없다”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내년에 지출이 확대될 사회보장분야의 잉여금을 제외하면 실제 순 흑자분은 10억달러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민주당은 올해 400억달러의 감세규모를 승인했지만 10년간 총 1조3,500억달러의 세금감면은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다.

텍사스 크로퍼드 목장에서 휴가를 보내던 부시 대통령은이날 미주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나친 지출을 우려한 의회(민주당)의 ‘위협’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맞섰다.그는감세정책은 미국 경제를 살릴 것이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악관 OMB도 예산팽창에경계심을 표명했지만 감세정책에도 불구, 10년간 재정흑자는 74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도 격랑이 예상된다. 부시행정부는 7월 14일 치러진 요격미사일 실험의 성공을 바탕으로 내년에 83억달러의 MD 예산을 요구했다.부시­푸틴 대통령간 제노바 회동을 통해 MD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음으로써 한때 민주당의 반기를 꺽는 듯했다.

그러나 국방부 미사일방어 담당국장조차 요격미사일 실험의 ‘기술적 신뢰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러시아가 미국의탄도탄미사일협정(ABM) 탈퇴에 강력히 반발,미·러간 협상이 난관에 봉착함으로써 민주당은 반격의 빌미를 얻었다.외교분야에서도 교토환경협약 등 부시 행정부의 ‘고립주의’정책에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연방기금의 제한적 지원은 여야대 백악관의 싸움으로 전개될 조짐이다.민주당을 비롯한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의 제한적 지원 결정을‘정치적 타협’으로 간주하며 지원 폭의 확대를 주장하고있다.부시 대통령은 세차례에 걸쳐 과학의 진보와 인간의존엄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