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시민에게 게시물 삭제를 강요,말썽을 빚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22일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시행정에 대해 비판의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행정 전산망을 이용,주소를 추적하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원주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모씨(33·여)가 지난달 20일 시 홈페이지에 “원주시가 원동아파트단지내 멀쩡한 인도경계석을교체한 것은 예산낭비”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비롯됐다.그러나 원주시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해명하는 대신 관련 공무원과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게시자를 찾아내 자진삭제를 요청했다.
강씨는 “시민으로서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며 맞섰고 공무원들은 아파트관리소장과 동대표 등까지 동원,5∼6차례집을 방문하면서 종용한 끝에 5일만에 문제의 글을 삭제토록 했다.이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시달린 강씨는 공무원 등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 혐의가 밝혀졌다.
원주 조한종기자
원주경찰서는 22일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시행정에 대해 비판의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행정 전산망을 이용,주소를 추적하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원주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모씨(33·여)가 지난달 20일 시 홈페이지에 “원주시가 원동아파트단지내 멀쩡한 인도경계석을교체한 것은 예산낭비”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비롯됐다.그러나 원주시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해명하는 대신 관련 공무원과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게시자를 찾아내 자진삭제를 요청했다.
강씨는 “시민으로서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며 맞섰고 공무원들은 아파트관리소장과 동대표 등까지 동원,5∼6차례집을 방문하면서 종용한 끝에 5일만에 문제의 글을 삭제토록 했다.이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시달린 강씨는 공무원 등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 혐의가 밝혀졌다.
원주 조한종기자
2001-08-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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