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네차례에 걸친 건강보험 수가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가 6조원 가까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잇따른 수가인상으로 인해 산재보험,자동차보험,의료보호,건강보험 급여와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가 5조9,263억원이나 증가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재정파탄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의 경우,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재정증가분은 1조877억원에 불과한데 비해,네차례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증가분은 3조7,245억원에 달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주원인은 의약분업이 아닌 수가인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여 동안 건강보험 수가가 무려 50% 가까이 인상된 것은 의료계에 대한 일종의 정책적 특혜”라며 수가인하를 주장했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