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지갑’ 봉급 생활자의 과중한 세금부담을 줄여달라는 네티즌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이달말 올해 세제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홈페이지(mofe.go.kr)를 통해 납세자들의 의견 수렴작업에 들어가자 네티즌들이 기다렸다는 듯 요구 사항들을 쏟아내고 있다.생색만 내는 근로소득세 감면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봉급생활자들의 세금감면 요구를 모아본다.

●‘정말 문제는 취득·등록세’(세무업무종사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 1가구 1주택이 대부분인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이 무슨 혜택이 될 수 있나.깍아봐야 1만원 단위인 근로소득세 경감이나 서민과는 무관한 양도소득세율 인하는 생색내기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부과방식을 고쳐야 한다.

●‘근로자 세금감면 해야’(월급만 있는 근로자)= 건설업에종사하는 30대 가장이다.중소기업 직장생활 7년동안 빚만 2,000만원 지고 전세 2,000만원짜리 집에서 한달 월급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소득세를 내려서 생활고를 덜어달라.

●‘유리지갑의 비애’(김연호)= 보너스 받는 달에 세금 40만∼60만원 나가면 정말 눈물난다.연예인이 옷 사는데는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직장인이 양복사는데는 왜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가.

●‘의료비 공제 확대’(손태면)= 의료비 지출이 커졌다.정부가 의료재정을 파탄냈으니 의료비에 대한 공제 폭을 늘려달라.

●‘교육비 공제 확대’(송성기)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둔 40대다.개인 과외자들의 소득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부진하다고 한다.학원비 등 과외비용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면 고액과외 소득자의 탈루세원이 포착돼 공제금액보다 세금이 더 걷힐 것이다.

●‘세액경감 방향’(국민)= 감세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국민 개개인의 소득세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봉급생활자의 세율을 대폭 낮추고 자영업자들로부터 충분한 세수를 거두고,소득세 누진율이 완화돼야 한다.세금환급을 현금보다는 상품권으로 하면 소비진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소득세 대폭 감면’(이계동)= 의료비와 교육비,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한도없이 전액 소득공제를 해줘야 한다.

●‘휘발유세 불합리하다’(이상윤)= 마티즈와 그랜저가 같은 같은 휘발유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많다.1,500cc 이하 승용차 세금을 줄이고 1,800cc 이상은 늘려야 한다.

●부가가치세율 낮춰야’(정도세정)= 인터넷 공동구매에서 에어컨을 한대 팔면 이익은 1만원인데 비해 부가세는 최소한 10만원(10%)이 넘는다.부가세 5%만 내려도 물가가 내려가고국민의 월급은 올라가는 셈이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