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새 기준금리 체계개편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이 연거푸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금리는 재빨리 내리면서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인 은행들의 이기적 행태도 문제이지만,그렇다고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는것은 과도한 간섭이자 후진적 금융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연구원 김병연(金炳淵) 은행팀장은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한은이 나선 것은 이해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콜금리나 재할인율 조정과 같은 정책수단이나 시장경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중앙은행이 개별은행의 고유 경영사항인 금리정책까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차)으로 은행 수익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당국 수장(전철환 총재)의 연이은 대출금리 인하 요구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금융감독원도 비슷한 견해다.그러나 금융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들이 지나치게 예대마진에만 의존해 실세금리 하락을 틈타 손쉽게 차익을 챙기려 한다”며 정책당국 차원의 제동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한은을 옹호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