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대표단의 평양 3대 헌장 기념탑 행사 참석 파문으로향후 남북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당장 사회 일각의 보수진영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요구와 함께 이들의 방북을승인한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고 나섰다.

■헌장탑 참석 논란= 남측 대표단의 3대 헌장탑 참석 파문은그 자체의 위법성 여부와 별개로 소강상태의 남북관계와도연결된다. 이는 당장 지난해 10월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55돌 기념행사때와 비교해 단적으로 드러난다.당시 우리측은 42명의 대표단이 방북,노동당 창건행사를 참관했다.정부는 국민 정서 때문에 고심하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이들의 방북을 승인했고,남북정상회담 이후 고조된 남북화해열기에 힘입어 별다른 문제없이 행사를 마쳤다.

정부가 이번 통일대축전 행사를 앞두고 고민한 점 역시 사회분위기다.당시와 달리 3월 이후 남북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행사가 열린다는 점이 부담이 됐다.때문에 정부는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를 상징하는 3대 헌장탑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결국 일부 참석자들의 참석하는 바람에 비난여론을 뒤집어쓴 셈이 됐다.추진본부측이 17일 대국민 사과성명을 낸 것도 이같은 사회 분위기를 읽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법처리 여부= 3대 헌장탑을 방문한 인사들에게 적용될법률은 우선 남북교류협력법을 들 수 있다.정부의 방북승인조건을 어겼다는 점에서 헌장탑에 간 인사들은 일단 이 법률을 어긴 셈이다.그러나 이것만으로 처벌여부를 가리기는어렵다.헌장탑 행을 주도한 인사와 단순히 동행한 인사 등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이다.관심은 국가보안법 저촉 여부다.이는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등의 명백한 범법사실이 입증될 때만 적용될 수 있다.여론 등 향후 사회 분위기에 따라사법처리의 폭이 달라질 전망이다.

■향후 남북관계= 정부는 북한 당국이 남측 대표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3대 헌장탑 행을 ‘강요’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우려한 대로 헌장탑 행사를 체제선전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는 분석이다.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남측 대표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들을 헌장탑으로데려간 것은유감스런 일”이라며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파문으로 사회의 대북인식이 악화되지 않을까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한 당국자는 “이번 파문에따른 비난여론으로 한층 대북정책에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