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요금 인상 반대”

택시노조 “요금 인상 반대”

입력 2001-08-17 00:00
수정 200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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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서울의 택시요금이 28.24% 인상될 예정인가운데 택시기사들이 요금 인상방침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나섰다.

회사택시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승규)은 1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운송수입 전액관리제 전면시행이 전제되지 않는한 서울시의 요금인상안은 업체들의 사납금 수입만 올려줄 뿐 기사들의 처우개선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서비스 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게 분명한 만큼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택시노련은 “이번 요금인상안은 운송원가 보전 25.28%,인건비 인상분 보상 2.96%로 내역이 구성돼 있다”며 “결국기사는 월 50여만원의 사납금 추가부담만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즉 회사가 운송수입을 전액관리하며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납금 제도를 그대로 남겨둔채 요금을 인상한다면 업체의 수입만 올려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운송원가 인상분 25.28% 가운데 46.9%는 기사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보전분이며 여기에추가로 2.96%를 기사 인건비를 위해 정책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인상안은 물가상승분 등 원가 상승요인들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택시기사 처우개선문제는 업체와 노조간의 협상대상이지 시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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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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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8-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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