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社主 성역'…지면간섭 곤란.

검찰이 16일 이른바 ‘족벌언론’의 사주 등에 대해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언론개혁의장도에 하나의 중요한 매듭이 지어졌다.학계·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를 계기로 언론의 편집권 독립과 경영 투명화를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한매일은 우리나라 언론이 올바르게 재탄생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 등을 3차례로 나누어 살펴본다. 일부 족벌언론 사주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크게 두가지로나뉜다.하나는 이번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대로 각종 탈법행위를 일삼은 데 대한 도덕적 비난이다.다른 하나는 대주주자격을 이용해 편집권 침해,지면 사유화 등 언론의 기능을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한 비난이다.

일부 족벌언론사주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의 편집권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올들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마다 ‘사주에 의한 편집권 침해’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다시말해 일부 언론의 사주가 개인적인 정치적성향과 학연,기업경영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사회적 공기(公器)인 지면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전문지인 ‘신문과 방송’8월호에 따르면,한국언론재단이 전국 65개 신문사의 발행인·편집국장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언론개혁의 핵심과제는 ‘편집권 독립’(26.8%),시장점유율 제한(21.1%),ABC제도 정착(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단연 ‘편집권 독립’이 최우선 순위로 지적됐는데,편집의 자율성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주·경영진의 간섭과 통제’(16.9%)로 밝혀졌다.이는 과거 귄위주의 시절 편집권 독립 저해요인 ‘0순위’로 꼽혔던 ‘정부의간섭과 통제’(‘매우 저해한다’ 8.5%)가 뒤로 완전히 밀려난 대신,그 자리를 사주가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신문사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인 발행인과 편집제작의 중추인편집국장이 편집권 독립의 최대의 적으로 언론사주를 꼽았다는 사실은 ‘내적 언론자유’가 위험수위에 놓여있음을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평기자들에게서도 별차이 없이 나타나고있다.언론재단이 99년 실시한 기자의식조사를 보면 ‘사주로부터 편집·편성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81.9%를 차지했다.편집권 침해의 새로운 변수로 ‘광고주’가 등장하면서 올해 조사에서는 51.6%로 상대적으로낮아졌으나,‘사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이 여전히 중요한과제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언론사주가 지면제작에 개입한 의혹은 수도 없이많이 지적돼 왔다.지난 4월 동아일보는 사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재벌기업 관련 기사를 누락,축소보도해 비판을 받았다.

조선일보의 경우 사주가 한국측 대표로 있으며,또 자사에우호적인 한 국제언론단체의 의견을 과도하게 보도해 편파적 지면구성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이밖에 사주가고발된 일부 언론의 경우 정부의 세무조사·공정거래조사를 일방적으로 ‘언론탄압’으로 몰아붙이거나,또 탈법 사주의 구속을 반대하는 일부의 주장을 집중보도,사주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탈법 언론사주의 대거 사법처리로‘언론성역’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신문이 언론으로서 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적 언론자유,즉 편집권 독립의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현기자 jwh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