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 각 부처에서 국회 상임위및 의원들에게 제출된 자료들이 벌써부터 ‘재탕,삼탕식 폭로주의’로 이용되고 있어 관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00건이 넘는 자료를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 정부부처의 한관계자는 15일 “행정행위의 잘잘못을 가리는데 쓰여져야할기초자료들이 일부 의원의 ‘한건주의성 행태’때문에 변질,폭로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건강보험 분야 감사결과를 비롯,정부가 이미 발표한 자료가 마치 새로운 폭로인 것 처럼 일부의원들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는 양상이 너무 심하다”고 개탄했다.특히 이미 시정조치가 된 사항도 현재까지 잘못되고있는 양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한탕주의’가 더욱 심각해질 조짐이라는 분석이다.급기야 일부 부처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무분별한 자료 왜곡 발표를 자제토록협조 요청까지 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국감자료가 정치권에서 연일 터져나와 어떤 상황에서 ‘유탄’을맞게 될지 몸조심이 된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또다른 관계자는 “어떤 의원은정부 제출 자료를 자신이 조사한 것인 양 홍보성으로 흘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감사원의 한 직원은 “요즘 국감관련 보도를 보면 감사원의 ‘무용담’을 보는 느낌”이라면서 “해마다 국감을 앞두고 겪어오는 일이지만 올해는 유독 심한 것 같아 씁쓰레함을지울수 없다”고 밝혔다.

너무 개괄적이거나 재탕·삼탕 자료를 요청하는 관행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한 광역단체 관계자는 “일부 국회의원은 몇년 동안의 자료를 일괄 요청,자료준비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국정감사는 행정의 올바른 길을 찾아주는데 목적이있는 것”이라고 전제,“내용을 한건주의식으로 흘리는 국회의원중 소위 ‘386세대’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사람들도있다”며 낡은 관행에서 탈피해 행정력의 낭비를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정기홍 최여경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