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냅스터’로 불리던 음악 파일 공유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자가 기소됐다 해서 소란스럽다.네티즌들은 세상을 오프라인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냐며 말도 안된다고반발하고 있다.문제는 소동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은 물론 정보화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점이다.

‘소리바다’는 회원들의 음악 파일을 서로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복제한 파일을 전송받을 수있는 소프트 웨어를 무료로 배포해 왔다.웬만한 네티즌이라면이를 활용해 음반을 구입하는 대신 컴퓨터로 거의 모든 음악을 손쉽게 내려받아 들을 수있게 해준 것이다.회원이 600만명으로 추산될 만큼 음악 애호 네티즌들의 반향은 폭발적이었다.

파장이 확산되자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제동을 걸었다.‘소리바다’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소리바다’측은 이를 납득하지 못한다.인터넷이란 게 본래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교환하기 위해고안되고 운영돼온 시스템이라는 것이다.또 음악 파일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의 ‘냅스터’와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과 관련된 사안이고 보면 쉽게 판단할 일이아니다.법률 규정 여부를 떠나 저작권은 어떻게든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창작이나 발명과 같은 정신활동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그렇다고 인터넷의 현실을 무시할 수도없는 노릇이다.검찰이 기소에 앞서 7개월 동안이나 양측의입장 정리를 기다린 데서도 읽혀지는 딜레마다.

좀 다른 얘기이다.1998년 이후 독도에서 자유스럽게 살아온 삽살개들이 추방될 것이라고 한다.천연기념물인 삽살개들이지만 바다제비며 괭이갈매기를 마구 해쳐 역시 천연기념물인 독도 생태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독도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삽살개의 추방은 필수적이지만 삽살개는 구태여 독도가 아니더라도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문제에 독도 해법을 대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저작권과 함께 인터넷 현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문제는 어느쪽이 더 절박하고 어느 쪽이 그래도 돌파구를찾아 한발 물러설 여유가 있느냐는 것이다.삽살개들은 울릉도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양측은 법정의판결에 앞서 상생의 해법을 찾아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정인학 논설위원 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