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가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에서 부동자금이 늘고 있어 그 파장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무엇보다 이 부동자금이자칫 부동산과 증권 등 비생산적인 분야의 투기를 부추길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금융기관에는 돈이 넘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수익이높은 곳으로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있다. 5%대의 은행예금금리는 물가상승률과 세금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이다.

이런 낮은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은행에서 빠져나가 증권·투신사로 이동한 부동자금은 이달 들어서만 1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부동산에도 돈이 몰려 집값이 오른다는소식이다.

물론 금융기관 주변에서 맴도는 돈들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투자와 생산자금으로 활용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문제다. 은행들은 불량기업에는 대출을 꺼리고 우량기업과개인에게만 돈을 빌려주려고 해 대출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이다.그러나 우량기업들은 경기둔화를 의식해 투자를 기피하며 돈을 빌리길 꺼리고 있다.그래서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금융의 경직상태인 이른바 ‘유동성 함정’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또 은행들은개인을 대상으로 무리한 대출세일을 벌여 결국 개인 차입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과 증권투자로 흘러들어가는 부작용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최근의 이같은 금융상황으로 볼 때 금융정책이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다.무엇보다 심각한것은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 수준이 기업투자를 촉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그럴 경우 금리의 경기부양효과가 점점 기대하기 힘들어진다.이런 상황에서 부동자금이 증권투기에 이어 부동산 등 실물 투기로 번져 경제에 거품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이제는 금리를 내려 투자를 촉발하는단계는 지난 듯하다.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금융정책의존을 줄이고 재정투자 비중을 늘려 경기를 살려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