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집 한일관계 갈등을 넘어/ 한일 경제교류의 현주소

8·15특집 한일관계 갈등을 넘어/ 한일 경제교류의 현주소

김성수 기자 기자
입력 2001-08-14 00:00
수정 200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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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과 지난 65년 외교관계를 복원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무역역조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대일(對日) 무역적자는 114억달러로 전체 우리나라의 무역흑자액 121억달러에 버금갈 정도다.

올 들어서도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수출과 수입규모가 동시에 줄고 있지만 상반기에만 44억달러의 대일 무역적자를기록하고 있다.

전기전자,기계류,정밀기기 등 부품소재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아 이들 품목의 수입이 높은데다 최근에는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로 캠코더,자동차 등 일본산 완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일각에서는 대일 무역역조가 심화되면서 한국의 무역구조가 적자기조로 다시 돌아서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IT(정보기술)분야의 공급과잉과 반도체가격 하락으로 IT분야의 대일수출도 감소세로 반전하고 있다.

반도체의 일본 수출은 올 상반기 1.2%의 소폭감소에 그쳤다.문제는 5월 -18.4%에 이어 6월 -39.6%로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대일 무역역조 기조와 관련,기존 일본과 병합되는 산업도 중요하지만 IT나 서비스산업 등 ‘틈새수출’을 노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업연구원 유관영(柳寬榮)연구위원은 “대일 수출상품의다양화 노력을 부단히 전개해야 하며 특히 우리의 취약산업인 부품소재 산업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진행중인 한국과 일본의 FTA(자유무역협정)체결문제도 앞으로 양국 경제교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다음달 7·8일 서울에서 민간차원의 협의가 다시 열린다.한일FTA가 출범하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무역역조폭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한국 투자가 강화되고 국내 산업구조를 개편하면서 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한일 FTA 협상과정에서는 일본의 기존 인증제도 준수요구 등 ‘눈에 보이지 않는’장벽을 철폐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김양희(金良姬)연구위원은 “세계경제의 블럭화·지역화 추세나우리나라가 대외의존도가높은 것을 감안하면 일본과의 FTA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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