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관간 이기주의로 인한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12일 밝힌 지난 4월의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조실태’ 감사결과에서 확인됐다.감사 결과34개 기관의 42개 사업에서 이같은 잘못이 발견됐다.

경기도 성남시교육청은 95년부터 최근까지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19개 초·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용주차장을설치해 달라는 성남시의 요청에도 불구,2개밖에 설치하지않았다.

교육청은 ‘시가 시 공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체육관 등 교육시설을 건립,기부채납한 다음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교육청의요구가 무리’라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감사원은 교육청에 설치방안 마련을, 시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절반 지원을각각 권고했다.

감사원은 경북 경산시와 대구 동구간의 ‘상수원 취수목적의 금호강 하천 점용건’ 논쟁에 대해서도 점용허가 지역을 관할하는 동구는 재협의에 나서고,경산시는 수질개선방안을 강구해빠른 시일안에 사업에 착수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가 강원도와 협의없이 98년 지방도(341호) 확·포장사업을 진행하다가 강원도의 공사비 분담 난색표명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적발,적극 협의에 나설것을 권고했다.감사원은 이밖에 ▲부산시와 부산 북구간의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설 문제 ▲대한주택공사와 천안시간의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건설폐기물 처리문제 ▲한국수자원공사와 안산시간의 잘못 시공된 우수관(雨水管) 재시공 문제 등도 지적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