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기주의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IT(정보기술)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부 부처간 ‘밥그릇싸움’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지난달범정부 차원에서 부처별로 IT분야 업무영역을 조정했지만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밀어주기는 커녕 걸림돌= 올 초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의 기획관리실장들이 모여 ‘부처 이기주의 타파’를 다짐했다.그러나 이는 구두선(口頭禪)에 불과,서로티격태격하기 일쑤였다.산자부와 정통부는 벤처기업 육성,e비즈사업 등을 놓고 충돌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정통부와 문화관광부는 서로 디지털 콘텐츠사업을 관할하려고으르렁댔다.

●뭉쳐야 IT가 산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1∼25일까지무역수지는 10억4,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그나마 이는 IT산업의 분투로 얻은 수치다.IT산업은 지난 6월 31억4,000만달러 수출에 22억6,000만달러 수입으로 8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자상거래 분야만 해도 비중은 엄청난 규모로 커지고 있다.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99년 9조원에서 올해 30조원,2003년 100조원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산자부는 예상했다.그러나 부처간 이기주의와 갈등으로 관련정책이 힘을 얻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큰 틀은 잡혔지만= 지난달 13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각 부처들간에 갈등을 빚어온 18개 분야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전자상거래는 산자부,IT인력 양성은 정통부,콘텐츠산업은 문화부가 각각 주무부서로 정해졌다.향후 업무중복이 발생할 경우 적용할 조정원칙도 세웠다.

그러나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큰 골격만 합의했을 뿐 앞으로 실무차원에서 적지 않은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전자상거래 정책은 산자부가,디지털콘텐츠법은문화부가 총괄하되 정통부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e북 산업과 관련,응용기술과 기반기술의 개발 주체를 애매하게 나눈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정통부는 기반기술,문화부는 응용기술 개발을 담당토록 했으나 구분하기가쉽지 않다.게다가 처음에는 응용기술이었지만 보편화되면기반기술로 전환되는 사례도 많다.

●IT기본법 필요하다= IT 관련정책 혼선을 막고,IT산업의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IT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10년 전 IT분야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관련법을 만들었다.일본도 IT기본법을 제정해 강력한 IT산업육성책을 추진 중이다.

또 IT 정책을 체계적으로 총괄·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그렇더라도 ‘작은 정부’의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