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방식을 바꾸기로 함에 따라 출자총액 제한제,부채비율 제한등의 규제가 풀릴 지 관심이다.

정부는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추가로 규제를완화할 바에야 차라리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없애는편이 나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후속조치는= 대규모 기업집단 선정기준인 자산총액을 정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올해 처음으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된 포항제철을 대규모기업집단에 계속 묶을 지도 관심거리다.재벌 총수가 기업경영을 좌우하고 선단식·문어발식 경영을 차단하려는 대규모 기업집단제도에 총수가 없는 포철같은 기업을 묶는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포철같은 그룹을 재벌과 같은 잣대로 묶어야 하는 지는 문제”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포철과 하나로통신은 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추가 규제완화에는 난색= 양적인 기업규제를 질적인 규제로 바꾼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하지만 제도를 크게 바꿀경우 오용될 소지가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전경련에서는 차입금이 거의 없고 영업수익이높으며,영위업종이 단순해 문어발식 확장과 차입경영 등재벌의 폐해가 적은 그룹에 대해서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재벌들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제도의 오용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재계의 요구를 다 들어줄 바에야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아예 없애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나오고 있다.

재계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해온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개정도 주목된다.관계자는 “일본은 순자산의 100%까지 출자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도 완화할 필요가있지만 완화할 경우 논란의 소지도 많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