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내놓은 소형주택정책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지향하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헷갈린다.소형주택 건설이 건설업자들의 이익만 고려하는 것으로 비쳐져 서민들이정책 피해자가 될까 우려될 정도다.

건교부 장관은 최근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부활하되 18평이하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용적률을올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건설업자들이 채산성이 떨어지는 소형주택을 더 짓게 하는 대신 분양가와 용적률을 올려수익성을 보전해주겠다는 정책적 고려라고 한다.무엇보다오는 9월부터 정부가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부활시켜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것은 바람직하다.소형주택이 더지어지면 공급부족에 따른 전·월세 파동도 앞으로 훨씬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소형주택 분양가 자율화와 용적률 상향조정 방침은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의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여 문제다.분양가 자율화는무엇보다 소형주택 가격을 대폭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렇게 되면 서민의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소형주택 건설에 국민주택기금까지 지원하는 마당에 정부가 소형주택 분양가를 자율화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우리는납득할 수 없다.한마디로 분양가 자율화 방침은 서민은뒷전이고 건설업체들의 입장만 고려한 셈이다.

용적률을 올려 더욱 빽빽하게 아파트를 짓도록 한다는 발상도 치졸하다.지난 수년간 용적률 300%로 지은 아파트들에 햇볕이 들지 않아 조기 슬럼화 조짐이 나타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250%로 내린 지 얼마 되지도 않는다.그런데 건교부가 다시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소형주택 정책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니 서민들만 고생하는 것이다.소형주택 공급비율을 부활하되 분양가와 용적률 상승이건설업자들의 이익보전용으로 동원되어선 안된다.소형주택건설실적과 분양률을 앞으로 아파트 공사 입찰 때 적극반영시켜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