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30개 사립고 중 자립형으로 지정될 만큼 재정 여건을 갖춘 고교는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이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1∼2곳씩 30개 이내의 자립형 사립고를 지정하는 방안을 내놓은 조치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10일 교육부의 ‘2001년 재정결함 미보조 사립고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지원없이 운영되는 사립고는 일반계·실업계·특성화·대안학교를 포함해 모두 37개교다.특히 자립형 사립고의 요건인 납입금 대비 법인 전입금의 비율이 8대 2,즉,20% 이상 전입금을 내는 고교는 대부분 기업의 지원을 받는 8개교 뿐이었다.

경북 포항제철공고의 전입금 비율이 83%로 가장 높고,강원민족사관고 80.8%,전남 광양제철고 74%,경북 포항체철고 66.9%·서울 중동고 65.4%,부산 광명고 45.6%,대안학교인 전북 푸른꿈고 57.3%,전남 한빛고 20.1%로 나타났다.

나머지 고교들의 전입금 비율은 계원예고 16.6%,전주예고가 9.2%일 뿐 모두 4% 이내였다.37개교를 뺀 893개교는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학교들이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37개교를 유형별로 보면 외국어고 10곳,예술고 14곳,일반계 고교 10곳,특성화 고교인 대안고 2곳,실업계 1곳이다.등록금 책정이 자율에 맡겨져 일반고에 비해 200∼250% 이상 받는 외국어고와 예술고는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교적 재정 형편이 나은 사립고 중에서도 2003년까지 전입금을 20% 이상 대폭 올려 자립형 자립고로 신청할 학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자립형 사립고는 10개교 이내에 그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혀온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은 오는 16일쯤 교육위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유 교육감은 10일 최희선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자립형 사립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여건에 비춰 아직 도입할 시기가 되지 않은 만큼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 내 진의””라고 밝혔다.

유 교육감의 이같은 태도는 “”자립형 사립고의 신청 조차 받지 않겠다””고 밝혔던 9일까지의 강경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