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제정책협의회에서 여·야 3당과 정부는 상당수의 핵심사안에 대해 결론을 유보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30대 그룹 지정제도 개선’문제도 대규모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얼마 이상으로 할 것인지는 나중에 논의하기로해 공방이 예상된다.

[자산총액 얼마로 하나] 한나라당은 가능한 자산기준을 높여 선정기업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처음에는 자산총액 40조원 이상을 주장했다.이렇게 되면 삼성·현대·LG·SK(지난 4월2일 기준) 4개 재벌만 속한다.

반면 민주당과 정부는 이같은 대폭적인 감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재벌개혁의 후퇴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가 끝난 뒤에도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현행 30개 수준에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현재 자산총액 기준으로 10조원이상이면 대개 11개 재벌이속한다.3조원 이상은 24개,5조원 이상은 18개 재벌이 해당된다.

정부는 3조∼5조원 사이에서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0개 안팎이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감세정책도 평행선] 경기진작을 위한 감세정책도 첨예하게대립됐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감세 입장은 같지만 방법상 큰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올해 세수전망과 내년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담을 줄이되 구체적 경감규모는 나중에 정하자는 입장이다.방법도 중소사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줄이면서 소득공제폭을 확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폭 줄이자는 쪽이다.소득·법인세를 5조원 정도 줄이는 내용의 관련세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자고 맞섰다.기업경영 개선을 위해 법인세를 대폭 줄이자는 것이다.

[추경 편성]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경기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느냐가 논쟁의 핵심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긴급하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경기활성화와 무관한 항목이 많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국회예결위에서 심의조차 합의가 안된 상태다.

이들 쟁점에 대해서는 비록 3당이 정책위의장 협의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지만 시각차이가 워낙 커 앞으로도 쉽게 의견정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