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회의 이모저모

경제정책회의 이모저모

입력 2001-08-11 00:00
수정 200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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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은 26시간여에 걸친 회의기간 동안 네차례의 공식 회의 및 몇 차례의 비공식 협의를 갖는 등 합의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합의문 발표도 1시간30분이상 늦춰지는 등 여야 모두 합의문에 담을 자구(字句)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모습이었다.

9일 정부측 보고와 여야 3당의 입장 발표로 시작된 첫날 토의는 여야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대책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로 진통을 거듭했다.특히 감세액과 기업규제 완화문제 등에 대해선 격론이 벌어졌다.

하지만 서민주거안정 방안과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등 민생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저녁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견 일치를 이뤘다.

저녁식사 후 진념(陳稔) 경제부총리,민주당 강운태(姜雲太)·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자민련 조희욱(曺喜旭) 의원 등은 합의문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오후 11시30분부터 별도의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여·야·정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소위는 다음날 새벽 2시쯤 ‘경제현안과 민생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경제에 관한 한 정경을 분리하여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등 순조로운 진행을 보였다.

하지만 여야는 주요 의제였던 ‘감세정책-재정확대’ 부분에 이르러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10일 오전 당초 계획했던‘합의문’ 대신,합의된 사항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부분을 그대로 명시한 ‘결과 발표문’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정책협의회에 참가한 여야 대표들은 당지도부와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문 내용과 수위를 조율하는 등 각 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이 결과 발표문에 구체적인 숫자가 포함되지 않는 등 완곡한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지정제도 조정과 관련,야당은 자산규모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개혁후퇴로 비쳐지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표현을 관철시켰다.

실업대책 예산도 당초 구체적인 액수를 적기로 했으나 정부·여당의 만류로 빠졌다.지역균형발전법 및 서민주택구입자금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적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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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상기자 wshong@
2001-08-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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