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이번 사건의 하이라이트격인 조선일보 방상훈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을 소환해 조사함으로써 이번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방 사장과 김 전 명예회장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고발된 사주 5명의 신병처리 결정만 남았다.

검찰은 그동안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주식명의 대여인 등을 불러 방 사장이 수십억원대의 법인세·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했다.특히 검찰의타깃은 46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개인 고발 부분이었다.

국세청 고발장에 따르면 방 사장은 지난 97년 12월 54억원상당의 주식 6만5,000주를 명의신탁한 뒤 매매하는 방법으로 아들에게 우회 증여,증여세 30억원을 탈루했다.또 조광출판사와 스포츠조선의 유상증자 등 과정에서 양도성 예금증서나 임원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부외자금 및 비자금의 사용처 및 출처 조사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아일보 김 전 명예회장에 대해서도 증여세 등 48억원 포탈 여부를집중 추궁했다.김 전 명예회장은 고(故) 김상만회장 소유의 동아일보사 주식 26만여주를 일민문화재단에 출연한 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두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법등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주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다음주 중에 할 것”이라면서도 시기는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사법처리의 중요 변수는 국세청 고발 내용을 검찰이 얼마나 범죄로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다.과거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던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 회장의 경우 국세청 고발 포탈세액은 40억원이었으나 검찰은 최종적으로 25억원만 인정했다.

검찰이 사법 처리 시기를 사주 5명 조사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누차 강조하는 것도 범죄로 인정한 포탈세액을 기준으로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방 사장이나 김 전 명예회장은 국세청 고발액만 40억원대를 넘어서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무혐의로 처리되더라도 20억원 이상의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을 넘을 경우‘무기 또는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가중처벌 규정을 놓고 볼 때방 사장이나 김 전 명예회장은 홍 사장의 전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