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심한 컴퓨터바이러스 불감증

[사설] 한심한 컴퓨터바이러스 불감증

입력 2001-08-10 00:00
수정 200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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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바이러스인 ‘코드 레드(Code Red)’가 전국의 인터넷망을 무력화하고 있다.지금까지 공공기관과 기업 1만3,000여곳의 인터넷서버가 ‘코드 레드’의 공격을 받아 전산망 가동이 중단됐다고 한다.여기에는 대기업은 물론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기관,검찰·경찰·특허청·병무청·서울시 등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두루 포함되어 있다.하나같이 철저한 정보보안이 필요한 주요 정보통신망이 일개 바이러스에 제대로 맥 한번 못추고 무너진 셈이다.게다가 인터넷서버 정보를 빼내는 변종 바이러스까지기승을 부리고 있어 고급 정보가 줄줄이 새나갈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컴퓨터 바이러스 경보가 이미 발령되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바람에 피해가 더욱커졌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4월 미국은 백악관이 처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세계 각국에 수차례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그런데도 정보통신부가 이를귀담아 듣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대전 정부청사를 빼고는바이러스 감염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미국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정부기관 전산망의 감염 사실을 알았다니 한심한 노릇이다.이러고도 한국이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의 정보통신강국이라고 자처할 자격이 있는가.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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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제라도 정보보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국가의 보호를 받는 주요 정보통신시설이 고작 200여개에 불과하고,국방부·국가정보원 등 10여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는 보안전담 기술인력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인구 100만명당 5대에불과한 보안서버 보유대수도 미국(240대)과 캐나다(128대)수준으로 늘리고 주요 정보통신망 관리에 대한 부처간 업무협조 체계도 재정비하기 바란다.컴퓨터는 단순한 기계가아닌 싱크탱크요,기밀창고이다.그 곳을 지키는 것은 새 정보를 창조하는 작업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2001-08-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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