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마침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경제주권을되찾게 된다.

IMF 차관보유국으로서 IMF와 가져야 할 경제정책 협의의무도 사라져 독자적인 경제정책 결정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긴급자금 수혈경과] 정부는 지난 97년 12월 IMF에 210억달러를 차입키로 했다가 15억달러는 취소하고 모두 195억달러를 지원받았다.이중 고금리 차입금인 보완준비금융(SRF) 135억달러는 당초보다 앞당겨 지난 99년 9월에 전액 상환했다.

나머지 대기성차관 60억달러는 올 1월부터 갚기 시작해이번에 모두 상환하게 된다.

원래는 올해 26억3,000만달러 △내년 26억2,000만달러 △2003·2004년 각각 2억3,000만달러를 갚을 예정이었다.

정부는 대외경제여건이 호전된 만큼 나머지 빚을 조기상환,국가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모두 갚기로 했다.

멕시코도 지난해 8월 2003∼2005년에 만기도래하는 IMF자금을 한꺼번에 갚은 전례가 있다.

정부는 지난 1월8일 5억달러를 시작으로 2월말 20억달러,5월말 20억달러를 갚고 이달말까지 나머지 15억달러를 상환키로 결정했다.

[차관상환효과] 한국이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함으로써 국가신인도가 높아지게된다.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멕시코는 IMF자금 조기상환으로 국채의 가산금리가 3.87%포인트에서 3.07%포인트로 떨어졌었다.

또한 이 자금의 상환은 순외환보유액중 차입비용의 비중을 낮춰 외환보유고의 구성을 건실하게 바꾸게 된다.

무엇보다 완전한 경제정책 결정의 주권을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따라서 IMF가 지난 2일 사후점검프로그램 보고서에서 한국의 구조조정노력이 보다 가속화돼야 한다고 촉구한 것과 같은 간섭을 받지않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에 갚을 차관이 1억여달러에그치고 올해에도 100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됨에 따라 차관 조기상환에 따른 국내 시장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