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까지 공공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돼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건사회연구원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된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46.1%였던 보육수요충족률을 2010년까지는 완전공급 수준인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보육수요충족률은 보육시설이용 아동수를 보육시설 필요 아동수로 나눈 것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지난해 68만6,000명에서 2010년에는 134만2,0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정부의 보육재정분담률을 지난해의 25.2%에서 201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50%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려면 매년 1조5,000억∼2조원의 보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지난 3월말 현재 국내의 보육시설은 민간 1만1,438곳 등모두 1만9,533곳이다.지난해 보육시설에서 쓴 1조2,984억원의 보육비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지방비를 포함해 3,272억원이다.

복지부는 현재 1,295곳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6,975곳으로 늘려 국공립시설 아동분담률을 16%에서 40%로높일 계획이다.

또 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으로 2원화된 보육료 지원체계를 2010년까지 5단계로 세분화해 보육료의 10∼70%를 차등지원할 방침이다.

지원혜택을 받는 아동수도 지난해의 16만1,000명에서 53만6,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만 5세 아동에 대해 2010년까지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해 대상 아동수를 지난해 1만4,700명에서 28만여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