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부활방안을 철회할것을 건설교통부에 촉구했다.

협회는 “수도권 지역의 민간택지와 재건축 아파트에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도입하면 재건축 사업중단으로 주택공급량이 크게 줄고,2∼3년 뒤에는 소형 주택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증가해 건설업체의 부실이 커질 것”이라며 평형 배정은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근(李中根)회장은 “정부의 조치는 행정편의적인 정책으로 주택가격 왜곡과 주택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굳이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도입한다면 용적률을 20∼30% 상향 조정하고,소형주택의 취득세·등록세 감면 범위를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울러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아파트분양가의 완전 자율화도 요구했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