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동아시아의 군비확산을 촉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미사일방위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셉 바이든 미국 상원외교위원장이 최근 아사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강조했다.바이든위원장의 글을 요약한다.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군비확산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미국이 미사일 방위와 관련,잘못된 선택을 하면 동아시아는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미국은 미사일방위 구상을 추진할 때 동아시아의 군비확산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이 북한문제를 비롯,여러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미사일방위 구상을 추진하면 한반도의 안전은 크게 위협받는다.또대량파괴무기가 확산되고 중국·인도·파키스탄과 환태평양지역에 있는 미국의 우방국까지 군비확산 경쟁에 뛰어들지도 모른다.

일본·한국·타이완에는 탄도미사일의 위험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그러나 대처 방법은 각국이 다를 것이다.미국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미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방국과 동맹국의 안전도 위협받지 않게 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다.동아시아에서 많은 미국동맹국들은 미사일방위 구상을인정하기는 하지만 조건부 지지를 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위 구축에 그다지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서울의 대부분이 북한의 포격사정거리안에 있는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미국과 일본은 전역미사일방위(TMD)를 위한 공동 기술연구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TMD를 배치할 것인가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위에 대해서도 지지를 유보하고 있다.

중국은 미사일방위와 관련, 부시 정권의 의도에 불신감을갖고 있다.중국은 미국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20기도 갖고 있지 않은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미사일방위 구상을추진하면 중국이 탄도미사일을 증강하여 동아시아와 세계의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미국의 정보기관이 경고하고 있다.

미국은 미사일방위 계획이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를 고려한 후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첫째,북한이 군비를 증강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과 그 관련기술의제조 및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평양측과 교섭을 서둘러야 한다.둘째,러시아의 무기확산 억제 노력을 도와주고 각국의 테러방지 프로그램 강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셋째,중국의 핵억지력을 위협하지 않는 미국의 미사일방위구축이 가능한지 중국과 진솔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 중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위 구축 결정에 관계없이 전략적 무기의현대화를 추구할 것은 확실하다.그러나 미국이 어떻게 하든결과가 같다고는 할 수 없다.중국이 미국의 자극을 받아 핵탄두를 18개에서 180개로 증강하고 다목표탄두(MIRV)개발을위해 핵실험을 재개하여 인도와 파키스탄을 자극하고 일본까지 핵보유를 재고하게 할 수도 있다.그런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된다.

넷째,ABM제한조약,핵확산방지조약,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글로벌한 군비관리 틀이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그러한 조약은 핵개발을 억제하여 동아시아에 평화와 안전을 가져온다.

이러한 원칙들이 충실히 지켜지면 미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동맹국이나 우호국들도 미국의 미사일방위 구축이 집단적 안전보장을 강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