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계급·직급 체계가 복잡,후진성을 못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부는 그 대안으로 직위분류제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상당히 회의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현행 계급제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호봉승급과 승진이 이어져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직위분류제는 직위의 업무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계급제는 계급·직급분류가 복잡하고 특정 직렬이 많은 직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돼있어 전문성을 살리기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예컨대 일반행정직이 행정직을 비롯,경제,전산,통계 등 전분야에 걸쳐 골고루 흩어져 있는 식이다.

때문에 통계청장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1급이 청장으로 보임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직렬 출신이 통계청장에 오르기 힘들다.전산직은 중앙부처의 국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높은직위에 오르는 것이라 전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도 굳이 일반행정직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과장급이 한번 승진을 하게 되면 최고 80명까지 연쇄적으로 보직이동을 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사회의 생산성과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급 이상고위공무원에게는 계급과 호봉을 완전히 폐지하고,직무의성격과 성과에 따라 보수 등을 결정하는 직위분류제를 적용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현행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절충한 보수등급제를 도입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등급이올라갈 수 있도록 공무원 계급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앙부처의 한 고위공직자는 “현재의 공직 시스템으로는 직위분류제가 정착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직위분류제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민·관 교류가 활성화되고 직위에 대한 평등 개념이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공무원 체계에서 무리하게 직위분류제를 도입할경우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