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경기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6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주당 경제관련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당정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제한적인 경기조절’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우선 이달부터 연말까지 모두 1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 불용 및 이월 재정규모를 지난해 8조2,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공기업의 내년 추진사업중 9,420억원가량을 연내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추가경정예산안 5조1,000억원과 합치면 연말까지 모두 10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지출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기업은행을 통해 저리의 중소기업 특별시설자금 6,000억원을 공급한데 이어 지난달말부터는 산업은행을 통해 저리의고정금리부 엔화자금(500억엔 규모)을 공급해오고 있다.이밖에 1조원의 산업은행 특별설비자금을 공급하고 이달중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과 ‘산업기반기금’등 초과 수요가 발생한 설비지원 정책자금도 확대추진키로 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기업경영이 활성화할수 있는 여건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민·관 합동으로 54개 현장조사팀이 무역,유통·물류 등 9개 분야에 걸쳐 350개 기업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달 중순쯤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종합해 다음달중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까지 50여건의 건의가 올라오는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다음달 중순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그러나 이 부분은 당정간에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책조정위원장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완화’,‘부채비율 200% 완화’등을 시사했다.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투명성이 확보되고 책임경영이 정착되지 않는 한 30대 기업집단 제도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